민주당에서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조회 2 | 댓글 0건 네이마르로 3일전 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