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무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숙련된 외국인 고용을 통해 인구소멸위험과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숙련된 외국인 고용으로 인구 소멸 위험과 농어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식을 탈피해 중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필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법무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2024년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가 35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와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도입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 비자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로봇 등 8개 첨단 산업 기업의 인력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대학과 연구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외국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민정책은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