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법원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소액주주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황창규 전 회장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위법행위로 KT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KT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KT 경영진이 상품권을 정가에 구입한 뒤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하고, 그 중 약 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를 손해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재무적 책임과 기업의 윤리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