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법원이 구현모 전 KT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황창규 전 회장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주장한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판결이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이 KT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360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영진은 상품권을 정가에 구입하고 할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1억5000만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 원가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여 KT에 손해를 입혔다고 소액주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이러한 행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의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결은 KT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며 향후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