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부산에서 유령 업체를 통해 식자재 납품을 받은 일당이 처벌받았다.

주요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사회봉사가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유령 업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 낙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유령 업체를 통해 24차례에 걸쳐 8억원에 달하는 낙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범 4명에게는 각각 300만에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A씨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과 가족 명의로 다른 업체를 위장 설립했으며, 모든 낙찰된 식자재는 자신의 업체로 배송되었다고 전해진다.

장성욱 부장판사는 범행이 학교에 납품되는 식자재와 관련되어 있고, 범행 횟수와 금액 모두 고액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