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법원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직한 직원들은 중국 회사로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품업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6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의 임직원들이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챙겨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 회사로 이직했으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의 개발 및 제조 기술을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직 과정에서 이들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를 포함한 여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