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1일 2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된 A 씨(40)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거액의 도박금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당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특히,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사용한 것과 압수품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경찰이 기소된 이후에야 6건의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했지만, 영장 집행일로부터 3~20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적법한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절차 위반으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