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보험설계사가 금융위의 등록취소에 대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 간의 유사 사례 중 최초로, 금융위의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금융위의 제재가 법원 소송을 통해 취소된 몇 가지 사례 중 하나로, 특히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당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이다. 현재 금융위는 항소를 진행 중이다.

1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보험설계사가 금융위의 '등록취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2024년에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30일 처분은 무효로 판단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금융위의 이른바 '쪼개기식 제재'에서 시작되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26명에게 총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부과했다. 이후 그보다 2개월 앞서 발생한 1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다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총 금품 제공액은 100만원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금융위가 두 차례에 걸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불공정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금융위의 제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