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2심이 시작된다.

법원은 이번 주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4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다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다섯 가지 주요 혐의가 제기됐다.

주요 혐의로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 포함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한 태도를 비난했다.

이번 2심에서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