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보안 문제로 거부해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구글에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지도의 반출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안보와 기밀 시설 노출 등의 이유로 그 요청을 거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반출 압박을 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1 대 5000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고정밀지도이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안보와 국내 서버 활용 거부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해왔다. 2022년 2월, 구글은 세 번째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고, 11월에는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 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보안 조건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구글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반출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구글이 이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허가 결정은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앞으로의 협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