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특검이 엄희준과 김동희를 기소했다.

이들은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고 있는 상설특검이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엄 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칙을 변경하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검사와 함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하고 누락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의 처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엄 검사는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고,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는 쿠팡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