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전국 법원장들이 3월 12일~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가 예상된다.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에 다시 모여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간담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며, 매년 3월에 열리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는 각 법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식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하여 사법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4시간 넘게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은 해당 법안들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장들은 이번 법안들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장들은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