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검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은 직권남용과 허위 진술 혐의를 받고 있다.

상설특검은 27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도 같은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부천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4월 불기소 방향의 대검 보고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엄 전 지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임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주임 검사 측의 보완 수사와 법리 재검토 요구는 무시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엄 전 지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이 사건은 CFS가 2023년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부당한 처리가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고용과 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노동계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