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기소를 단행했다.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설특검은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부천지청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며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4월 불기소 방향의 대검 보고 문서를 작성해 엄 전 지청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주임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주임 검사 측의 보완 수사 및 법리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되었고, 이 사건은 CFS가 2023년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