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날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조항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려는 소신 있는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누가 소신 있게 재판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재판 사례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