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법관과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이 법안이 이미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대해 새로운 이름만 붙인 쓸모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같은 진보 성향 시민 단체들도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려 할 경우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소신 있게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법안의 시행 여부와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