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AI 개발 시 뉴스 기사 무단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며, AI 개발사가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AI 개발사가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사 요약을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는 공정이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언론사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사에는 기자의 해석이나 논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저작물 전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 인정에 불리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AI 요약 서비스가 기사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