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국내 음주운전 사고의 10%는 동승자가 관련된 사고이다.

그러나 동승자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중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방조한 동승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행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방조죄를 입증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중 11.2%는 동승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만, 동승자의 유무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동승자가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약 8500건으로 추산되며, 이는 경찰청이 집계한 전체 음주운전 사고 수치에 기반한 결과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6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미비한지를 보여주며, 이는 경찰의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