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 개혁 3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군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그는 이 법안들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에 무릎 꿇리려 하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세 가지 법안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민주당의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호한 개념의 법 왜곡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압박하고 독립성을 해치려 한다고 덧붙이며 대법관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