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충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전담 교사 인력이 부족해 장애아동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차이로 취약 영유아 돌봄 격차가 심화되며, 정부의 유보통합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3월 23일 충북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전담 교사가 체육 수업 중인 교실과 다른 교실을 오가며 장애아동을 돌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해당 교사는 소리에 민감한 장애아동과 일반 아이들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향미 원장은 어린이집에서는 특수학급 전담 교사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아 아이마다 별도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유아들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만, 장애아동이나 이주 배경 아동 등 취약 계층은 교육과 돌봄의 질에서 큰 차이를 겪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돌봄 격차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육과 돌봄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