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000억대 시세조종 혐의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과 증거 문제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시세조종 범죄 성립 여부와 압수 절차 위법성 논란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구체성 부족을 들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1000억 원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모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 확보 절차 위법성 문제 때문이었다.

법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 위반 내용이 영장청구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피의자들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으나 어느 조항에 위반됐는지 불분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된 압수 절차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가 제기되어 있어 관련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시한 법리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증거 확보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