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SPL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법인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되어 중대재해법 위반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강동석 전 SPL 대표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장장 등 관계자들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 형을 유지했다.

2022년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SPL 법인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서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이 추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대폭 올렸다.

강동석 전 SPL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공장장과 기타 회사 관계자 3명은 1심에서 선고된 금고 10~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유지되어, 법원은 이들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