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올해 12월부터 경기·인천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병원의 수술 수가가 기본 10% 인상되며,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10분 이상 심층 진료 시 진찰료가 2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해 혈액검사, CT, MRI 등의 수가를 낮추고, 절감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경기·인천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병원의 수술 수가를 기본 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 접근성 강화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10분 이상 심층 진료 시 진찰료를 기존 대비 2배로 지급해 충분한 상담과 진료 시간을 보장한다.

혈액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용 대비 과도한 수익을 내던 일부 의료행위 수가는 인하되어 약 2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

절감된 재정과 정부의 1조 원 추가 투자를 포함해 총 3조 6000억 원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지원되어 지역 의료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은 2001년 도입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