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출산한 아기를 종이봉투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유학생이 아동 생명을 구할 기회를 차단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해당 유학생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아기가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영아를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다고 보면서도, 유학생이 자신의 유학 생활을 위해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 직후부터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차단했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긴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유학생의 친구로 출산을 도운 인물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출산 후 아동 유기 및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보호 법규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