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서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단순 압박감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일부 관계자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단순한 압박감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25일 이상직 전 의원의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일부 관련자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공사 운영 편의를 청탁하고 자녀 채용 기회를 제공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과 최종구 전 대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과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이상직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 채용 과정에서 청탁 받은 지원자 147명 중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출신 정 모 전 직원은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이상직 전 의원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