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서울고법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체부 중징계 요구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문체부가 요구한 중징계 처분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문체부가 2024년 11월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는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중단된다.

문체부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정몽규 회장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효력이 일시 중단돼,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