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된다.

이 조치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쇼핑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연 300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통상 의원급에서는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의료쇼핑은 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이러한 경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의료쇼핑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