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간 하청 노조가 승리를 거두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이하며, 하청 노조들이 사실상 완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대부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 노조 987곳(조합원 14만4805명)이 원청 사업장 36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만에 1000건에 가까운 교섭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단 31곳에 불과하다. 이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원청 사업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사건은 27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하청 노조의 힘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위원회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등 민간 기업 10곳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9곳, 대학 2곳을 포함한 원청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