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중국인 100여 명이 허위 학력으로 유학 비자를 받았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점검에 나선다.

최근 100여 명의 중국인이 허위 학력을 이용해 국내 대학에 편입하고 유학 비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학업, 체류 관리 등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하여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과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대학들이다.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 과정의 적정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학은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되어 최대 3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유학생 관리의 엄격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실한 관리가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체류 관리를 강화하고, 허위 학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