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포괄임금을 통한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노사 간의 분쟁 우려와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포괄임금을 통한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 기록이 의무화되며, 만약 노사가 사전에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 체불'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러한 조치가 어렵게 도출된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그리고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 노사가 합의하여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의 관련 판결 이후 임금 관행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지도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