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포스코가 복수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쪼개기 교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여, 여러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포스코와 교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번째 판단으로,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수용한 사례이다.

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된 사례로 여겨지며, 향후 하청 노조의 권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포스코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3개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