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60대 남성이 교도소를 원해 100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60대 남성 A씨가 100차례 넘는 허위 신고를 한 데 대해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가스를 켜놨다’, ‘폭발시키겠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공권력이 낭비되었다.

이 남성의 신고는 경찰의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유발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은 출동에 소요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 개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번 소송은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경찰청이 테러 예고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는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로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찰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