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루어졌다.

특검은 이전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바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