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여성이 지갑을 찾기 위해 성폭행을 허위 신고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은 무고 혐의로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A(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오전 2시 39분경 대구 달서구에서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A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신고 당시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이 진술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에 출동한 후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사라지자, 연락이 닿지 않는 B씨를 신고하기 위해 이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부장판사는 A씨가 군복무 중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허위 신고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며, 법적인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