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된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구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구형도 이 시기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심은 7일에 열린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정치적 공직자의 책임과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