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다.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수원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검찰은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기소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3자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이중 기소'로 보고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기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혐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국가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김 전 회장의 재판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사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