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하청 노조는 원청 기업에 무한 쪼개기 교섭과 파업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에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과 해석 지침이 정부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대해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져,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여러 개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면 독립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하청 노조의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하청 노조는 이제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의 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3월 이후 산업계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경영에도 큰 압박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 시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