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다.

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인력 체계가 단일 직급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을 수정하여 재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의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첫 입법 예고 이후 43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축소로, 기존에는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및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하였다.

또한, 인력 체계도 변경되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직급 체계가 폐기되고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되었으며, 기존 법안에서 요구되던 변호사 자격 요건이 수정안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