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다.

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축소되고 인력 체계도 단일화됐다.

정부는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손질하여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여러 부분을 조정하여 발표되었으며, 특히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축소된 점이 눈에 띈다.

수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기존 법안에서 규정된 9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중수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인력 체계도 변경되었다. 이전 법안에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직급을 이원화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였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되어 변호사 자격이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하여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