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허위신고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관들이 실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60대 남성으로 자신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관들은 즉시 출동했으나 신고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신고자는 자신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소방관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소방관들은 1시간을 허비한 끝에 소방서로 돌아와야 했다. 매년 수백 건의 악성 및 허위신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소방대원의 실제 긴급 상황 대응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조치가 있지만, 실제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허위신고 중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위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방청은 2024년 동안 119에 접수된 허위신고 수가 483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방관들이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위험이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 서비스를 존중하고 진정한 위기 상황에만 신고하는 문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