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7년을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기간 동안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사법 절차를 방해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이 내란 징표인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방관했으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자신의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으며, 자신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주장과 특검의 요청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원장의 행위가 내란을 조장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이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