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소방서에 접수된 허위신고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응급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60대 남성으로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도착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신 전화에서 신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라며 폭탄 설치 발언을 했다. 결국 소방관들은 1시간을 허비한 뒤 소방서로 돌아왔다.

이처럼 실제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는 악성 및 허위신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들은 소방대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며, 실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483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허위신고의 수치 문제를 넘어서,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고자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소방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