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위임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를 포함한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련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사실상 총괄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료 이용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 피크 시간대 중심으로 조정하자'며 제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이번 구상이 복지 축소가 아니라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속에서 개편 요구와 반대가 반복되어 온 민감한 사안으로, 향후 대중교통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