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환자기본법 통과를 환영했다.

법안은 환자단체에 법적 지위와 정책 수립을 보장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에 대해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의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환자단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5년 주기로 국가 차원의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환자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환자정책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환자기본법이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중증 질환자들에게 국가가 환자의 삶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진 존중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자기본법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환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치료 대상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능동적인 파트너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