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서의 K-브랜드 인증 상표 등록을 통해 직접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정부는 K-브랜드 인증 상표의 권리자로서 위조상품 제작과 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인증 상표는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6월까지 인증 상표를 개발하고, 동남아시아 등 70개국에 등록할 계획이다. 각 국가별 등록 완료 시점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K-브랜드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기업의 매출 감소는 7조 원, 일자리 감소는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은 1조8000억 원에 이른다.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 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인증제도가 K-브랜드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