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986년 전두환 정권 비판으로 징역형을 받은 청년들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집회 및 시위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986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 두 명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부장판사는 이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대학교에서 제적된 A씨 등은 1986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에서 '광주학살 원흉 처단을 위한 민중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유인물 200매를 살포하며 시위를 선동했다.

A씨 등은 서울 종로구 YMCA 호텔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다 체포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