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 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의 대응 시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60대 남성으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알리며 신속한 출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출동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신고자는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주장하며 엉뚱한 말을 쏟아냈다. 결국 소방관들은 1시간을 낭비하고 소방서로 돌아갔다.

이런 허위신고는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 건수는 483건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체 허위신고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지연될 경우,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