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행령과 해석 지침이 정부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하청 노조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대해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의 교섭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이미 원청 기업을 향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3월 이후 대규모 춘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따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