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주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주식시장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강조하며, 이는 오너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 장관은 이전 1, 2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코스피가 2700선에서 8개월 만에 6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전환이 우리 증시의 저평가 원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