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보건복지부가 담배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술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술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이전 5차 계획(2021~2023)을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6차 계획에는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5차 계획에서부터 언급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담뱃값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에 대한 검토가 2021년에 발표된 10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담배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